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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헌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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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헌법 제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남산
3
광장
3
세종
3
율촌
2
태승
1
D
# 변호사 (상위 10)
2 이창
2. 판례 목록 (9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19다247903 판결
  [건물등철거]〈주한외국대사관 건물의 인접 토지 경계 침범 사건〉[공2023상,894]
   건물등철거
   헌법

2. 대법원 2023. 3. 13. 선고 2021도3652 판결
  [위계공무집행방해·출입국관리법위반][공2023상,682]
  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
   출입국관리법 헌법 형법

2022년
5. 수원지방법원 2022.12.08 선고 2021구합70791 판결
  주한미군 및 그 구성원들에게 공급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헌법

6. 서울행정법원 2022.11.25 선고 2021구합68780 판결
  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원천지국 과세여부 및 제한세율 적용 판단에 한해 우선 적용[국승]
   법인세 취소
  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헌법

7. 수원지방법원 2022.09.01 선고 2021구합62745 판결
  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 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헌법

10. 서울행정법원 2022.01.11 선고 2020구합57240 판결
  중국(거주지국)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한국지점(고정사업장 소재지국)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헌법

2021년
12. 서울행정법원 2021.02.02 선고 2020구합53361 판결
  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헌법

2020년
2019년
2018년
16. 대법원 2018. 10. 30.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〉[공2018하,231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

2016년
24. 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4다218030, 218047 판결
  [건물인도등청구의소·임대차보증금]〈외국국적동포가 한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〉[공2016하,1658]
   건물인도등청구의소 임대차보증금
 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헌법

26. 서울행정법원 2016.09.23 선고 2013구합24440 판결
  국내 체류일수, 소득,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・경제적 관계 중심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28. 서울행정법원 2016.05.13 선고 2013구합31257 판결
  국내 체류일수, 주된 거주지, 소득현황,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·경제적 관계 중심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2015년
29. 대구고등법원 2015.09.25 선고 2014누6976 판결
  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형식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MM법인으로 볼 것인지, 그 배후의 미국 모기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4년
30. 수원지방법원 2014.10.31 선고 2014구합50812 판결
  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된 경우,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은 수증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헌법

31. 서울행정법원 2014.06.27 선고 2013구합21274 판결
  국내체류기간이 장기이고 양도세 경정청구시 국내 거주자임을 주장하여 환급받은 사실이 있는 등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2013년
3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12.03 선고 2013가합517636 판결
  체납자이자 채권자의 변제기일 도래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체납이행을 하여야 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헌법

36. 울산지방법원 2013.11.07 선고 2013구합547 판결
  도관회사인 것이 분명하므로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 면제가 될 수 없음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헌법

37. 울산지방법원 2013.11.07 선고 2013구합554 판결
  원고는 형식상 도관회사로 보아 소득의 실제귀속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헌법

39. 서울행정법원 2013.07.26 선고 2012구합18301 판결
  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인이라 함은 양도소득의 형식적 및 실질적 귀속주체로서의 관계까지 요구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

42. 서울고법 2013. 1. 3. 자 2012토1 결정
  [인도심사청구] 확정〈야스쿠니 방화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〉[각공2013상,173]
   인도심사청구
   범죄인 인도법 헌법 형법

2012년
43. 서울고등법원 2012.10.12 선고 2012누11388 판결
  주식양도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이며, 외국법인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자산비율만 충족하면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46. 대전지방법원 2012.05.16 선고 2010구합3550 판결
  도관회사에는 해당하지만 동일한 모법인에 귀속된 주식 양도・양수 회사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헌법

2011년
50. 서울행정법원 2011.11.10 선고 2011구합16797 판결
  한・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‘주식의 소유’는 ‘직접’ 소유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헌법

2010년
60. 대전지방법원 2010.02.10 선고 2008구합725 판결
  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헌법

61. 대전지방법원 2010.02.10 선고 2009구합1930 판결
  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아 법인(원천)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헌법

2009년
62. 서울행정법원 2009.12.30 선고 2008구합17110 판결
  도관회사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배후자에게 책임을 물음[국승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

64. 서울행정법원 2009.07.17 선고 2008구합16896 판결
  조세조약과 실질과세원칙, 무차별원칙의 적용여부 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헌법

68. 서울행법 2009. 2. 16. 선고 2007구합37650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 항소〈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〉[각공2009상,536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69. 서울행정법원 2009.02.16 선고 2007구합37520 판결
  부동산 과다보유 외국법인의 주식양도를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고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을 기준으로 과세가능 여부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2008년
71. 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4추72 판결
  [경상남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경상남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
   지방자치법 헌법

2007년
73. 부산지법 2007. 2. 2. 선고 2000가합796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 항소〈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사건〉[각공2007.3.10.(43),655]
   손해배상
  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헌법

2006년
2005년
79. 대법원 2005. 9. 9. 선고 2004추10 판결
  [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][공2005.10.15.(236),1622]
  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
   지방자치법 헌법

2002년
1999년
1998년
85. 대법원 1998. 12. 17.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][집46(2)민,334;공1999.1.15.(74),121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헌법

1996년
1995년
1993년
1992년
1991년
1990년
92. 대법원 1990. 7. 13. 선고 90도961 판결
  [국가공무원법위반,방실퇴거불응][공1990.9.1.(879),1753]
   국가공무원법위반 방실퇴거불응
   국가공무원법 헌법

1955년
93. 대법원 1955. 3. 4. 선고 4285형상114 판결
  [간통,무고,증회,도주][집1(7)형,001]
   간통 무고 증회 도주
   계엄법 헌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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